전국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형사와 면허는 따로 갑니다

같은 사건 하나로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조문을 근거로 두 갈래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칼럼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별 목록으로, 거기서 동네별 글로 이어집니다. 모두 5066개 동네.

지역이 달라도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세요.

기본 두 갈래 절차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기한도 다투는 곳도 다릅니다.

기본 수치가 가르는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측정 거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반복 위반의 가중 이전에 같은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조사받을 때의 권리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는 각각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58조).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형사 사건이 끝나면 면허 문제도 함께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의 기한과 별개의 판단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